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무·상무 등 4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05/10 20:08:06

검찰 "차별 조치 시행하는 등 핵심 역할"

영장 기각됐던 상무 구속영장은 재청구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18.04.18. ppljs@newsis.com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와 '기획 폐업' 실무를 추진한 공인노무사 박모씨, 전 부산동래센터 A씨 등 3명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으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박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자로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 및 3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을 실시한 기존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가 확인돼 영장이 재청구됐다.

 검찰은 윤 상무가 2016년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하고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 문제 인물들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해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지사, 해운대 등 서비스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6000여건이 넘는 노조 대응 문건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가이드라인, 회유책 등 구체적인 노조 대응 방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윤 상무와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도모씨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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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전무·상무 등 4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05/10 20:08: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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