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공방에 후반기 의장 선출도 진흙탕 될 가능성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회 현안관련 원내대표 협상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민주평화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지고 있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보단 전날 협상 결렬 책임을 전가하는데 몰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와 대상을 드루킹 '관련' 사건으로 넓게 정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대선 불복용, 지방선거용 정쟁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은 이날 공식 회의와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우 원내대표 임기만료 전날인 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간 공식 회동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야3당 원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공동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이 유일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임기가 곧 끝나선지 민주당이 협상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안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리 입장은 어제와 변화가 없다"며 "현재 야당과 (협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일 막판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던 우원식 원내대표도 유승민 바른미래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자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 불복 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겠다"고 물러서는 모양새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보단 전날 협상 결렬 책임을 전가하는데 몰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와 대상을 드루킹 '관련' 사건으로 넓게 정하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는 대선 불복용, 지방선거용 정쟁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민주평화당은 이날 공식 회의와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우 원내대표 임기만료 전날인 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간 공식 회동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야3당 원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 공동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이 유일하다. 한 야당 관계자는 "임기가 곧 끝나선지 민주당이 협상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안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리 입장은 어제와 변화가 없다"며 "현재 야당과 (협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일 막판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드루킹 특검을 수용했던 우원식 원내대표도 유승민 바른미래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자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대선 불복 특검, 닥치는 대로 특검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겠다"고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생했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18.05.09. [email protected]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선출되더라도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전격적인 타결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합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기간으로 최소 열흘을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제안한 오는 14일 또는 21일 드루킹 특검-추경 일괄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당일까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에 제안한 협상안이기도 하다. 단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장 선출도 드루킹 특검이란 블랙홀에 휘말릴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관행에 따라 원내 1당이 의장을 추천하고 선출 투표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그러나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붙이자고 할 수도 있다. 이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불리해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국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당일까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에 제안한 협상안이기도 하다. 단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장 선출도 드루킹 특검이란 블랙홀에 휘말릴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관행에 따라 원내 1당이 의장을 추천하고 선출 투표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그러나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붙이자고 할 수도 있다. 이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불리해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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