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노동, 임금·노동착취 일상화, 근본대책을"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3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 교통사고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함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5.03 (사진=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지난 1일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노인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3일 "이번 사고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함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등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 즉 산재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민단체, 법률지원단체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부상자들의 산재보험 요양과 유족들의 산재보험금 신청을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번 사고가 농촌에서 오래전부터 되풀이 되고 있는 관행적인 사고이며,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고령의 어머니들이 사설 인력알선소의 모집에 따라 새벽 4시부터 집을 나와 낡은 미니버스 등으로 1~2시간을 농사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오후 5~6시가 돼야 작업을 마친 뒤 귀가한다"면서 "작업량에 따라서는 하루에 2~3곳의 작업장을 이동하면서 노동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들이 장기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실, 일자리 알선수수료나 차량이동비 명목의 과도한 임금착취와 노동착취, 임금체불에 대한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전남도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사고원인을 제대로 가려서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떤 정부가 고령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을 날품팔이로 만들었냐. 혁명적인 농업, 농촌, 농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농민수당 240만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실시, 여성농민특별지원, 경자유전 원칙의 농지개혁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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