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입장 발표
"개헌 중재안 완성…민주-한국 중재역할 할 것"
"선거 전 합의하고 새 국민투표 일정 잡으면 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개헌연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 해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의원,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김광수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 놨다.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 있게 받아 안아야할 때"라며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반 개헌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됐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보탰다.
야3당 개헌연대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개헌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이 해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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