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료진 수도권 쏠림 막을까…의료취약지·기피분야 배치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의료취약지역이나 기피분야 의료진 부족 해결을 위한 국내 첫 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 역할이나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결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우기로 했다.

 당정은 공공의대를 국립으로 두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은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고 교정도 서남대가 있었던 전북 남원에 조성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22년 문을 연다.

 공공의대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고 정부로부터 교육비용 전부를 지원받는 대신 졸업후 군대처럼 의무 복무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이 기간 국가 및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일하게 되는데 시·도별 기존 의료인력들이 피하는 의료취약지나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의무 복무기간은 9년 이상이 유력하다.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교육을 거쳐 졸업한 뒤 9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의료인력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평균 인구 10만명당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172명과 248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의사수는 경북이 116명인데 반해 서울은 267명, 간호사는 충남이 154명에 불과했으나 서울은 345명에 달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휴·폐업한 지방병원도 2001년 43곳에서 2009년 95곳으로 증가하면서 갈수록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신입생은 각 시·도에서 인원을 추천하면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로 배분,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하면 해당 시·도로 돌아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방의료 인력부족,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문제가 대두했다"며 "공공의대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이나 분야를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 당정은 배치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의사면허를 내주지 않는 등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서 졸업생들을 의료취약지역이나 필요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할 것"이라며 "더 엄격한 공공의료 종사에 대한 안정성확보를 위해 설령 들어갔던 학비를 반납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당정은 공공의대를 6년제인 대학으로 설립할지, 4년제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할지 등은 향후 장단점을 분석해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