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에 큰 충격" 파기환송심서 구형
변호인 "이미 상당 기간 비난…실질 처벌"
진경준 "경솔하게 처신해 죄송" 최후진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넥슨 공짜 주식'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해 7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3월 현직 검사장의 비리 뉴스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승복하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고, 범행 은폐 방법도 함께 의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을 수감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방송에 노출되고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처벌을 받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변 관리에 엄격했어야 했는데, 쉽게 생각하고 경솔히 처신한 점 죄송하다"며 "얼마나 오만했는지 큰 반성을 하고 있고,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게 내려지는 형벌을 사실상 가족들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 가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2016년 3월 현직 검사장의 비리 뉴스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승복하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고, 범행 은폐 방법도 함께 의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을 수감하면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방송에 노출되고 가혹한 비난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처벌을 받은 점을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진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변 관리에 엄격했어야 했는데, 쉽게 생각하고 경솔히 처신한 점 죄송하다"며 "얼마나 오만했는지 큰 반성을 하고 있고, 내리는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게 내려지는 형벌을 사실상 가족들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 가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정주 NXC 회장이 2016년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13. [email protected]
진 점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용으로 4억2500만원을 받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2008년부터 다음해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검찰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2008년부터 다음해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차량 인수자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용역계약 관련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뇌물로 인정,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