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대중 무역적자는 무역전쟁 구실 못돼 "

【 휴스턴( 미 텍사스주) = 신화 /뉴시스】차미례 기자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인다는 것은 무역전쟁의 구실이 못되며 그렇게 해도 적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 대학 등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율관세 부과로도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다고 5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유는 관세 장벽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들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텍사스대학 교환교수로 와 있는 샤오보 원교수는 5일 신화통신에게 "트럼프정부는 중국 시장을 더 개방하고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대미 수출량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수출입 물량을 조정해 무역적자를 줄일수 있다고 해도 대외무역 적자는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서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무역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반대로 더 키워서 진짜 경제 위기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텍사스 대  금융경제학교수 스티븐 매기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원인을 두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중국이 저임금으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중국의 정부및 민간 개인 저축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더 값싼 상품으로 이득을 누려왔고 중국의 풍부한 자금으로 미국내 투자기금을 유치해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무역 적자폭은 정치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같은 대학 경제학과 브라이언 트린케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경제학에서 적자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거액의 적자가 때로는 소액의 적자보다 덜 나쁠 수도 있다.  적자폭을 정치적 의도로 조작해보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일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4일  미국산 수입품500억 달러어치에 그 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산 수입품에는 주력 수출품인 대두와 자동차, 화학제품 등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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