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파주)=뉴시스】 다음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첨예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3.29. [email protected]
靑 "리비아식 해법 북한 적용 불가능"…미국과 반대
北美 비핵화 방법론 간극 줄이는 정부 중재 역할 커져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첨예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북이 비핵화 의제에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어떻게 명시될 지가 관건이다. 한반도 관련국인 미국, 중국 등과의 역학관계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변수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同步·synchronous)' 입장과 미국의 리비아식 핵해법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주장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리비아식 핵해법은 2003년 리비아가 핵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전격 발표하고 미국과 관계 회복을 시도한 일을 빗댄 용어다.
김 위원장이 어떤 움직임을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보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리비아식 핵해법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관련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일괄타결,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북측과 조율하면서, 북미의 비핵화 구상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실무회담 일정은 협의가 됐지만 정상회담 의제는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한 바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과 남북 관계 진전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중단, 남북 문화 교류 등으로 안개가 일정 부분 걷혔지만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큰 틀의 공감대만 이뤄졌을 뿐 각론은 묘연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선의(善意)'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위급 회담 첫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하기에는 어려워서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도 일반 정상회담처럼 고위급, 실무급 회담 외에 여러 통로로 의제를 논의할 것이다. 엄청남 물밑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의제)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다"면서 "의제를 합의 보지 못한 이유는 북측의 정치적 문화 때문이다. 중요한 의제 문제를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전날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제 관련 "그런 것들은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다. 이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측도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며 차기 고위급회담에서의 의제 조율 진전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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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비핵화 방법론 간극 줄이는 정부 중재 역할 커져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첨예한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남북이 비핵화 의제에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지만 방법론이 어떻게 명시될 지가 관건이다. 한반도 관련국인 미국, 중국 등과의 역학관계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변수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同步·synchronous)' 입장과 미국의 리비아식 핵해법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주장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리비아식 핵해법은 2003년 리비아가 핵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전격 발표하고 미국과 관계 회복을 시도한 일을 빗댄 용어다.
김 위원장이 어떤 움직임을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보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리비아식 핵해법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관련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일괄타결,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북측과 조율하면서, 북미의 비핵화 구상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실무회담 일정은 협의가 됐지만 정상회담 의제는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한 바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과 남북 관계 진전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중단, 남북 문화 교류 등으로 안개가 일정 부분 걷혔지만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큰 틀의 공감대만 이뤄졌을 뿐 각론은 묘연하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선의(善意)'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위급 회담 첫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하기에는 어려워서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도 일반 정상회담처럼 고위급, 실무급 회담 외에 여러 통로로 의제를 논의할 것이다. 엄청남 물밑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의제)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다"면서 "의제를 합의 보지 못한 이유는 북측의 정치적 문화 때문이다. 중요한 의제 문제를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전날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제 관련 "그런 것들은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다. 이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측도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며 차기 고위급회담에서의 의제 조율 진전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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