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日고교 학습지도요령 살펴보니

한국·러시아 실효지배 독도·쿠릴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
일본 실효지배 센카쿠에 대해선 "영토문제 존재 안해"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30일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을 가르치는 교육을 더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을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날 발표된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 고교과정부터 반영된다.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영토문제 현황 및 요인, 해결을 위한 대처'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영토문제를 언급"하라며 "우리나라(일본)가 해양국가로서의 특색과 해양이 하는 역할을 다루면서 동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와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상정"하라고 명기돼 있다. 이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독도와 함께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라고만 하고,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2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문부과학상에게 지난달에 고시했던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데 대해 시정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문부과학상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일본)어린이들이 자국 영토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기준'으로 약 10년에 한번 전면 개정한다. 수업 내용은 물론 교과서 편집에도 지침이 되며 법적 구속력도 가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은 지난해 3월 이미 확정됐으며 이 개정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치라는 내용의 지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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