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초중학생에 이어 고교생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영토 교육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는 30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한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을 공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을 명시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초중고교 모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및 TBS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시한 2022년도 이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정한 새 학습지도요령에는 고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독도뿐 아니라 초중고교 지도요령과 마찬가지고 일본이 중국 및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도 모두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그리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제도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했다.
앞서 문부성은 지난 2월 14일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민들로부터 의견 공모를 실시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수렴된 의견 중에는 일본의 이 같은 왜곡된 영토 교육 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부성 측은 이를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고, 영토 왜곡 교육을 강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와 센카쿠제도를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문부성은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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