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며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집중심의를 받았다. 그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위원회 중 눈을 감고 있는 아베 총리. 2018.03.19.
27일 전 국세청 장관의 모리토모 관련 국회 증언이 시한폭탄 될듯
관련자 연이은 폭로 속에 자민당 내부는 아베 사과 수용 분위기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한 주가 시작됐다.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관련된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이 27일 국회에 소환되기 때문이다. 그의 증언은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진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폭발력을 갖고 아베 정권에 치명타가 될지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소환을 계기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무성이 조작이라고 시인한 결재문서와 관련해 "조작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조작됐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조작'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고쳐쓴다는 의미의 '가키카에(書き換え)라는 표현을 써왔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조작이라고 표현해 행정 수장으로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은 26일 구치소를 찾아온 야당 의원들에게 지난해 2월 국유지 헐값 의혹 문제가 불거진 뒤 재무성 직원으로부터 "몸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구치소를 찾은 또다른 야당 의원들에게는 "아키에 여사가 '좋은 땅이니 진전시켜 달라'고 재무성 담당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통해 전해진 그의 증언들은 야당의 결정적 공격의 재료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아베 총리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관계가 틀어지자 아베 총리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가 ‘아베 신조가 주는 것’이라며 100만엔(약1030만원)을 줬다”고 폭로를 했지만 아베 총리는 “처에게 확인했는데, 영수증 기록도 없다"고 부정했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도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앞서 25일 자민당대회의 총리 연설에서 가장 먼저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문제를 꺼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하며 두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아베 총리는 또 당대회 하루 전인 24일 지방 간사장회의에서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먼저 모리토모학원 문제를 언급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근본부터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25일자에서 아베 총리가 "선수를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지방 조직 민심의 바로미터인 간사장회의에서 내년 봄 지방 선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조직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알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다.
지사·시장 등 지방 공공단체 수장 및 의회 의원들을 뽑는 통일지방선거는 당의 이미지 및 총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며 참의원 선거는 직전의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뽑는데 해산이 불가능해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지방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있는, 12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이노시시(멧돼지·우리의 돼지해(亥年))해는 자민당이 고전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아베 총리가 먼저 두번이나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런 아베의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24일 간사장회의에서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것은 오사카(大阪)부의 아사쿠라 히데미(朝倉秀実) 간사장뿐이었다. 아사쿠라 간사장은 "당론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밝혀주고 책임을 갖고 대응하기 바란다"며 "다음 싸움은 우리 지방의 싸움이다. 동료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6일자에 지방 각 조직원 약 3000여명이 모이는 당 대회 이틀동안 지방 조직에서 총리에게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며,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역풍 가운데 발밑의 동요를 드러내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당심 달래기에 나선 아베 총리는 이번 위기를 외교로 돌파해보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관계자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4월 중순의 미국 방문 및 5월의 러시아 방문 등 외교 현안을 화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앞으로 1~2주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난국 돌파를 위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결국 사가와 전 장관의 증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가와 전 장관이 자신의 관여를 시인하느냐, 또 관여했다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무성이 결재문서 14건에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지난 12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당시 이재국장인 사가와"라면서 사가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아소 재무상은 "사가와가 (자신의) 답변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아소 재무상의 설명에 사가와 전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에 일본 전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가와 입에서 아베 총리의 또다른 사학 스캔들을 폭로한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과 같은 폭탄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에가와 차관은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내각부가 '총리의 의향'이라며 문부과학성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회 증언은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가와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가와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9일에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모리토모 학원과의 매매 협상과 관련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안은 끝났으며 폐기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조작 전 문서에는 '사안의 경위'로서 협상과 면담 기록이 남겨져 있다. 사가와 전 장관이 부인한 가격 협상도 조작 전 문서에는 '학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행하고 가격제시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사가와 전 장관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은 일제 없었다'고 되풀이해왔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자신의 이전 발언들을 뒤엎는 발언을 하려면 위증죄를 각오해야 한다. 때문에 그가 아예 입을 꾹 다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간문춘 22일자에 따르면 사가와 전 장관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의 이와키(いわき) 출신이다. 중학교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세 명의 형이 마련해준 학비로 도쿄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후 현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에 들어간 그는 후배에게는 엄하면서도 정치인에게는 충실한 관료로 알려졌다. 이런 사가와 전 장관이 폭탄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가와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한채 국회 증언이 끝난다고 해서 야당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인만큼 이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원하는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나와 처가 관계돼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 두겠다"고 말한바 있어 야당은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을 걸어 총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총리실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해서 물고늘어질 이 발언은 실언"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야당은 총리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의 소환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리관저를 비롯한 자민당 내에서도 아키에 소환만큼은 총력전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모리토모 스캔들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이미 30~40%선까지 떨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로서는 외교로 내정의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으로 3연임에 성공해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겠다는 목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총리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관련자 연이은 폭로 속에 자민당 내부는 아베 사과 수용 분위기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한 주가 시작됐다.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관련된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이 27일 국회에 소환되기 때문이다. 그의 증언은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이 진정 국면으로 갈지, 아니면 폭발력을 갖고 아베 정권에 치명타가 될지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소환을 계기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무성이 조작이라고 시인한 결재문서와 관련해 "조작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조작됐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조작'이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고쳐쓴다는 의미의 '가키카에(書き換え)라는 표현을 써왔다. 아베 총리가 스스로 조작이라고 표현해 행정 수장으로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은 26일 구치소를 찾아온 야당 의원들에게 지난해 2월 국유지 헐값 의혹 문제가 불거진 뒤 재무성 직원으로부터 "몸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구치소를 찾은 또다른 야당 의원들에게는 "아키에 여사가 '좋은 땅이니 진전시켜 달라'고 재무성 담당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통해 전해진 그의 증언들은 야당의 결정적 공격의 재료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아베 총리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로 관계가 틀어지자 아베 총리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가 ‘아베 신조가 주는 것’이라며 100만엔(약1030만원)을 줬다”고 폭로를 했지만 아베 총리는 “처에게 확인했는데, 영수증 기록도 없다"고 부정했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도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앞서 25일 자민당대회의 총리 연설에서 가장 먼저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문제를 꺼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하며 두번이나 머리를 숙였다.
아베 총리는 또 당대회 하루 전인 24일 지방 간사장회의에서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먼저 모리토모학원 문제를 언급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근본부터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25일자에서 아베 총리가 "선수를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지방 조직 민심의 바로미터인 간사장회의에서 내년 봄 지방 선거,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조직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알고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다.
지사·시장 등 지방 공공단체 수장 및 의회 의원들을 뽑는 통일지방선거는 당의 이미지 및 총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며 참의원 선거는 직전의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뽑는데 해산이 불가능해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지방 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같은 해에 있는, 12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이노시시(멧돼지·우리의 돼지해(亥年))해는 자민당이 고전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아베 총리가 먼저 두번이나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런 아베의 전략이 효과가 있었는지 24일 간사장회의에서 모리토모 학원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것은 오사카(大阪)부의 아사쿠라 히데미(朝倉秀実) 간사장뿐이었다. 아사쿠라 간사장은 "당론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밝혀주고 책임을 갖고 대응하기 바란다"며 "다음 싸움은 우리 지방의 싸움이다. 동료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6일자에 지방 각 조직원 약 3000여명이 모이는 당 대회 이틀동안 지방 조직에서 총리에게 책임론을 묻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며,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역풍 가운데 발밑의 동요를 드러내는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당심 달래기에 나선 아베 총리는 이번 위기를 외교로 돌파해보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미일 3국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관계자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4월 중순의 미국 방문 및 5월의 러시아 방문 등 외교 현안을 화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앞으로 1~2주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고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난국 돌파를 위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결국 사가와 전 장관의 증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가와 전 장관이 자신의 관여를 시인하느냐, 또 관여했다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무성이 결재문서 14건에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지난 12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최종적인 책임자는 당시 이재국장인 사가와"라면서 사가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아소 재무상은 "사가와가 (자신의) 답변에 맞추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아소 재무상의 설명에 사가와 전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에 일본 전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가와 입에서 아베 총리의 또다른 사학 스캔들을 폭로한 마에가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과 같은 폭탄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에가와 차관은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가케 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내각부가 '총리의 의향'이라며 문부과학성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국회 증언은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사가와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가와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9일에도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모리토모 학원과의 매매 협상과 관련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안은 끝났으며 폐기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조작 전 문서에는 '사안의 경위'로서 협상과 면담 기록이 남겨져 있다. 사가와 전 장관이 부인한 가격 협상도 조작 전 문서에는 '학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정평가를 행하고 가격제시를 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또 사가와 전 장관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은 일제 없었다'고 되풀이해왔다. 따라서 그가 이러한 자신의 이전 발언들을 뒤엎는 발언을 하려면 위증죄를 각오해야 한다. 때문에 그가 아예 입을 꾹 다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간문춘 22일자에 따르면 사가와 전 장관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의 이와키(いわき) 출신이다. 중학교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세 명의 형이 마련해준 학비로 도쿄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후 현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에 들어간 그는 후배에게는 엄하면서도 정치인에게는 충실한 관료로 알려졌다. 이런 사가와 전 장관이 폭탄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가와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한채 국회 증언이 끝난다고 해서 야당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인만큼 이를 계기로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원하는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나와 처가 관계돼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 두겠다"고 말한바 있어 야당은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을 걸어 총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총리실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관저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해서 물고늘어질 이 발언은 실언"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야당은 총리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의 소환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리관저를 비롯한 자민당 내에서도 아키에 소환만큼은 총력전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모리토모 스캔들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이미 30~40%선까지 떨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로서는 외교로 내정의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으로 3연임에 성공해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겠다는 목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총리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