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김 본부장 "한미 입장 차 매우 커...농축산물 협상 제외 원칙 고수"
"미국, 협상에서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집중....美 요구 일부 반영"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어...힘찬 항해를 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2만 톤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제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한 나라처럼 통합이 되어 있다"며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이고 호주·아르헨티나 철강 수출량은 미미하거나 또는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철강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 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번 쿼터가 전년대비 대미 수출량 대비 판재류는 111%이지만 강관은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성 다변화, 내수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협상 출발선부터 양국 입장차가 매우 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적자와 미국 무역적자와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컸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한미 FTA가 호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미국, 협상에서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집중....美 요구 일부 반영"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어...힘찬 항해를 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 관세) 국가 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며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대부분 아직 면제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2만 톤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면제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캐나다는 미국과 생산구조가 한 나라처럼 통합이 되어 있다"며 "브라질은 중간재 수출 위주이고 호주·아르헨티나 철강 수출량은 미미하거나 또는 대미 무역 적자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철강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 밖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번 쿼터가 전년대비 대미 수출량 대비 판재류는 111%이지만 강관은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성 다변화, 내수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은 협상 출발선부터 양국 입장차가 매우 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적자와 미국 무역적자와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컸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한미 FTA가 호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이어 "미국은 초기 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다"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74%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 만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픽업트럭 관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까지 철폐,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 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를 5만대로 늘렸다"며 "2017년 기준, 포드사가 8107대, GM사가 6762대, 그리고 크라이슬러사가 4843대를 우리 한국 시장에 수출했다. 모두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대 미만이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가치를 돌이켜 평가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역흑자를 냈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의 개방 DNA를 키우고 세계경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의미가 있었고 경제발전과정에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석유가 핵심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메가 FTA도 추진하고 통상정책의 중심을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었다. 다시 한 번 힘찬 항해를 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 본부장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74%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 만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픽업트럭 관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까지 철폐,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 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를 5만대로 늘렸다"며 "2017년 기준, 포드사가 8107대, GM사가 6762대, 그리고 크라이슬러사가 4843대를 우리 한국 시장에 수출했다. 모두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대 미만이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가치를 돌이켜 평가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역흑자를 냈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의 개방 DNA를 키우고 세계경쟁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의미가 있었고 경제발전과정에 일종의 통과의례였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석유가 핵심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메가 FTA도 추진하고 통상정책의 중심을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배가 너무 오래 정박해 있었다. 다시 한 번 힘찬 항해를 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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