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입장 차 매우 커...농축산물 협상 제외 원칙 고수"

김 본부장 "미국, 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출에 집중...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 반영"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협상 출발선부터 양국 입장차가 매우 컸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은 무역적자와 미국 무역적자와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컸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는 한미 FTA가 호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초기 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다"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불가, 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74%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온 만큼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픽업트럭 관세는 지금으로부터 23년 후인 2041년 1월 1일까지 철폐,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 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를 5만대로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기준으로 포드사가 8107대, GM사가 6762대, 그리고 크라이슬러사가 4843대를 우리 한국 시장에 수출했다. 모두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 대 미만이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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