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email protected]
"與, 靑 대변인 노릇하려면 입법권·세비도 넘겨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22일 청와대가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데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3부작 개헌 쇼가 오늘로 마무리됐다"고 혹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89조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장관도 아닌 대통령 측근 조 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물론 국회도 패싱 당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민주당은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모두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길 바란다.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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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바른미래당은 22일 청와대가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데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3부작 개헌 쇼가 오늘로 마무리됐다"고 혹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89조에서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장관도 아닌 대통령 측근 조 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는 물론 국회도 패싱 당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민주당은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모두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여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하길 바란다.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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