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한미 FTA 3차 협상....'철강관세'와 연계하나

한미 FTA 3차 협상 15일 미국 워싱턴서 열려
미 철강 관세 지랫대로 한미 FTA 개정 압박 예상
안보 명분으로 한 경제제재로 변질...신중론 목소리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열리는 협상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3차 협상에 우리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 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협상에서의 쟁점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였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해왔다.

이에 우리 측은 ISD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요구해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2차 협상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안보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한미 FTA 협상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의 협상 파트너인 USTR이 관세 제외 국가를 결정하는 담당자인 만큼 철강 관세 부과 제외를 위한 설득 노력도 정부가 병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한미 FTA 협상에서 철강관세 피해 노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232조와 관련 추가 협의를 하게 됐고 한미 FTA 협상도 시기적으로 겹쳐서 양 협상간 영향이 미칠 것을 배제하긴 없다"며 "232조 협상창구가 USTR이고 한미 FTA 협상도 USTR이기 때문에 협상의 창구가 같다는 점에서 양 협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도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철강 관세 부과와 연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합의가이뤄질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나프타 협상이 타결 전까지 아직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철강 관세가 향후 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지난 서명 이후, 미국이 철강 면제 국가를 늘리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이 철강 관세 부과를 피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와 철강관세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여론도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안보법 232조가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카드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안보법 232조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경제제재로 변질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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