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구조조정 지역대책도 일자리와 연관, 추경 배제 안해"

정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지정 작업 착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일자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지정 등 2단계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필요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추경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총리께서 최근에 몇 차례 언급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대책을 준비하면서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결국은 이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도 결국 일자리와 깊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톤으로 이것도 역시 '추경 편성여부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통영과 군산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피해규모 예측치가 얼마나 되는지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현재 지금 통영과 군산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나 근로자의 실직 규모 자체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상황들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때 취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원규모 액수는 어떻게 산출했나

"(박 실장)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했다.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하는 부분도 있다. 군산과 통영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조선업 대책을 기준으로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마진을 좀 둬서 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2단계 대책을 마련할 때 지역사회와 애기를 나누겠다는데
"(박 실장) 2단계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관계부처에 관련 T/F 구성을 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T/F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T/F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2단계 지역 대책은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데
"(박 실장)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지자체 신청을 통해서 실사도 하고 위원회에 심의도 하는 절차가 시간이 소요된다. 2단계 대책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은 같이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고시개정을 3월 6일에 마무리했다. 절차상 관련 지역의 신청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지역 실사가 필요하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고용정책심의회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해야한다. 늦어도 3월 안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각 위기대응지역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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