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참석자들, WTO 공동 제소·현지 설득 등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7일 세미나를 열어 미국의 무역 제재가 반도체·자동차 부품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수출 손실과 실업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외부 협력을 통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연 주최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공동 제소, 현지 설득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발언자로 나선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가 제조업에서의 한·중 분업 체계 이외에도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역 제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WTO 제소와 같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 핵심 통상 담당자와의 교류를 위한 '통상 특사'를 파견해 현지 의회·통상당국과에 대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 산업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25%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5년 간 24억 달러 규모의 무역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했다.
또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면 3년 간 19억7000만 달러 수준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철강·반도체·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전반까지 무역 제재가 확산할 경우 5년 간 수출 손실 약 68억1000만달러, 4만5000명 규모의 실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은 11월 중간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어서 한동안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WTO 제소 등을 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활용할수 도 있을 것"이라며 "대미 무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의 전 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중국·유럽연합(EU)의 보복을 불러오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민간 기업을 망라한 종합 지휘부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참석자들, WTO 공동 제소·현지 설득 등 방안 제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7일 세미나를 열어 미국의 무역 제재가 반도체·자동차 부품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상당한 수출 손실과 실업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외부 협력을 통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연 주최로 열린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부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공동 제소, 현지 설득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발언자로 나선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미국의 무역 제재 조치에 한국이 포함된 이유가 제조업에서의 한·중 분업 체계 이외에도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역 제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WTO 제소와 같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 핵심 통상 담당자와의 교류를 위한 '통상 특사'를 파견해 현지 의회·통상당국과에 대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철강 산업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25%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5년 간 24억 달러 규모의 무역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했다.
또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면 3년 간 19억7000만 달러 수준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철강·반도체·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전반까지 무역 제재가 확산할 경우 5년 간 수출 손실 약 68억1000만달러, 4만5000명 규모의 실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미국의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은 11월 중간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이어서 한동안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WTO 제소 등을 할 때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상의 장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미국 통상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활용할수 도 있을 것"이라며 "대미 무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와 상·하원 의원 등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의 전 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중국·유럽연합(EU)의 보복을 불러오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민간 기업을 망라한 종합 지휘부를 가동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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