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수지역 폐지 군작전 차질 우려…주민들 ‘불안증폭’

【화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위수지역) 폐지와 관련, 군 작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와 위수지역 폐지를 수용키로 하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예비역 중장은 “과거 장병들에 대해 과잉 통제로 부작용이 있었으나 위수지역이 폐지될 경우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군 작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방지역 일부 부대 지휘관들도 장병들의 위수지역 전면해제에 대해 내심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이들 지휘관은 “장병들의 위수지역을 전국으로 해제할 경우 유사시 장병들의 부대 귀환에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계획에 이어 위수지역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방부가 아예 안보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 수위는 오는 7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리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접경지역 지자체와 의회,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위수지역 폐지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서명운동, 상경 투쟁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위수지역은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은 분단국가에서 군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번영회장들은 6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국방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즉각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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