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1조원대 혁신성장펀드 조성, 성공 가능성은?

市 매년 창업지원기금 조성, "문제없다" 자신감
 "서울시 정책 영역 벗어났다" 우려의 목소리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2022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 창업지원기금 조성을 예고한 가운데 상당부분이 민자유치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 기금이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에 도움을 주는 등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이날 '혁신창업 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2년까지 민·관 참여 혁신성장펀드(4차산업·창업·재기·바이오·문화콘텐츠)를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시는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특화창업인프라 확충, 글로벌 창업생태계 진입촉진, 청년·대학생 창업지원, 재기창업지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창업을 돕기 위해 1조원이상 규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규모로 창업분야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시 산업진흥원을 통해 매년 창업지원기금을 조성해 운용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펀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매년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운용해왔다"며 "민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치가 충분히 쌓여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성장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와 닮아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고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는 모태펀드를 보면 매년 공공쪽에서 출자하는 것의 10배 이상이 모인다. 모태펀드는 조성 규모도 크고 계정도 다양하다"며 "우리는 그 중에서 창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금 운용과정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펀드 운용 단계에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한다"며 "민간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가 입장에서 투자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같인 계획에 우려 목소리가 있다. 이번 기금이 서울시 본연의 행정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정책 영역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이 아니다. 자치행정에 집중해야 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며 "서울시가 투입하는 시비가 꽤 되고 나머지 조금을 민자로 유치하면 몰라도 1조원 가까이 민자를 유치한다는게 말이 되나. 비율자체가 말이 안된다. 남의 돈으로 생색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조원이 넘으면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이 있다"며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서울시장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중앙정부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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