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시, 선거용 연초 추경 추진"…시, "지방선거 일정상 상반기 추진"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식)는 "창원시가 지방선거용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심성 예산 의혹을 제기했다.

전수식 위원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뜬금없는 연초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경이란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와 과부족이 생결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인데 창원시는 선거용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대체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추경은 국가적 재난이나 경기부양, 기타 갑자기 생긴 긴급 재정 수요에 따라 편성하는데 지금은 본예산이 성립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점인데 지금까지 2월에 추경을 본 적도 없다"고 질타했다.

또 "창원시는 선거 일정 상 3월 임시회에 추경을 못다루면 9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소규모 현안사업을 9월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연초이기도 하고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급하게 보이지 않는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정국 창원시 예산담당관은 "2015년부터 상반기에 추경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3월4일 통과된 적도 있다"며 "선거 일정상 3월 임시회에서 못 다루면 9월 1차 정례회에 상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올해에도 상반기에 추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서 담당관은 "본예산 미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일부와 현안사업을 9월 임시회까지 미루기에는 공백 기간이 길다"며 "연초 재원(이전재원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확정내시) 856억원이 발생했는데 추경이 늦춰질 경우 내년으로 재원이 이전될 수 있어 3월 임시회에 당면한 예산 위주로 최소화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면 현안사업의 경우 100억원 정도이며,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보상금 약 5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50억원 정도로 세계사격대회 준비,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수기 대비 시설보수, 장기지체 주민숙원 사업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장기지체 주민숙원 사업 신청 건수는 현재 200~300건 정도에 달하며 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20~30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의원 1명 당 포괄사업비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포괄사업비라는 용어 자체가 없으며 할당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도내에서 추경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창원과 진주, 양산, 김해, 통영 등 5곳"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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