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인 정준호(가운데) 변호사가 애플 미국 본사(팀쿡 대표)와 애플코리아(다니엘 디시코 대표이사)를 '악의적 아이폰 업그레이드,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소비자단체가 팀 쿡(Tim Cook)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애플이 아이폰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른 성능 제한을 강제로 설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의 본사 대표자인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 잔량이 20~30% 남거나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결함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른 성능 제한을 몰래 설정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업데이트를 한 결과 꺼짐 현상, 송수신 불량, 금융거래 중지 등의 불편을 겪게 됐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은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며 "소비자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느려진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유상으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플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애플 대표자들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성능조작과 관련해 122명의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해 1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700여명으로 불어나면서 19일 2차 집단 손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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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의 본사 대표자인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를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 잔량이 20~30% 남거나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결함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배터리 충전용량에 따른 성능 제한을 몰래 설정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업데이트를 한 결과 꺼짐 현상, 송수신 불량, 금융거래 중지 등의 불편을 겪게 됐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은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며 "소비자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느려진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유상으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지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플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애플 대표자들에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성능조작과 관련해 122명의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로 해 1차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700여명으로 불어나면서 19일 2차 집단 손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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