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 담당관, 이재민 서울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교수,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정일환 여행업계, 이한범 게임업계. 2018.01.05. [email protected]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공청회 개최
"허가절차 지연·지방정부 통한 우회적 제재 대응 절차 마련해야"
"PC방 게임 60% 중국 업체가 지분 보유...우리도 인수 허용해야"
【서울=뉴시스】박상영 기자 = 중국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재할 경우 명확한 대응절차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의 우회적인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협정을 채택하더라도 이를 위반했다고 (중국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협정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통한 차별적 조치와 협정 위반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나서지 않은 차별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우리 업체에 대해 지방 정부와 관변 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은 "모바일 게임 수명이 약 6개월인데 중국 당국에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허가절차가 지연될 동안 이미 중국에는 유사한 게임이 20개가 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생명 보험사 등 금융 부문이나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우리 기업의 증권사·생명보험사 독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100% 독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3년 내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선점 효과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허가절차 지연·지방정부 통한 우회적 제재 대응 절차 마련해야"
"PC방 게임 60% 중국 업체가 지분 보유...우리도 인수 허용해야"
【서울=뉴시스】박상영 기자 = 중국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재할 경우 명확한 대응절차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의 우회적인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협정을 채택하더라도 이를 위반했다고 (중국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협정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통한 차별적 조치와 협정 위반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정부가 나서지 않은 차별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우리 업체에 대해 지방 정부와 관변 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장은 "모바일 게임 수명이 약 6개월인데 중국 당국에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허가절차가 지연될 동안 이미 중국에는 유사한 게임이 20개가 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생명 보험사 등 금융 부문이나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우리 기업의 증권사·생명보험사 독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100% 독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3년 내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선점 효과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정환우 코트라 조사담당관을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8.01.05. [email protected]
이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한중 합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으로 판정을 받으면 배급 수월한데 한국산으로 하면 어렵다"며 "황금 시간대 한국산 프로그램 방영이 제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FTA의 기본 정신은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라며 "이사회 구성에서 외국인 이사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에서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금융·투자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분류"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와 중국이 생각하는 서비스 간에 차이가 있을 때 불안정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조건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국에도 해주는 것을 뜻하는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대해서는 "중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 개방하면 (긍정적인)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팀장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여행사의 영업을 허용한 국가는 미국·독일·일본이 전부"라며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현지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중국 업체는 한국 게임업체의 지분 인수에 제한이 없어서 우리나라 PC방게임의 지분 60%를 소유한다는 말이 있다"며 "반면 우리 기업은 중국 게임업체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각종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검토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FTA의 기본 정신은 내국인과의 동등한 대우"라며 "이사회 구성에서 외국인 이사 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에서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금융·투자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개방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분류"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와 중국이 생각하는 서비스 간에 차이가 있을 때 불안정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조건에서 한 나라가 다른 국가에 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협정국에도 해주는 것을 뜻하는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대해서는 "중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 개방하면 (긍정적인)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팀장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여행사의 영업을 허용한 국가는 미국·독일·일본이 전부"라며 "우리나라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현지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중국 업체는 한국 게임업체의 지분 인수에 제한이 없어서 우리나라 PC방게임의 지분 60%를 소유한다는 말이 있다"며 "반면 우리 기업은 중국 게임업체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와 각종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검토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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