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안보전략, 중·러에 선전포고...정책현실성은 '글쎄'

트럼프 "중러, 미국에 반해 세계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WSJ, "국내경제와 무역정책을 안보와 접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활력과 성장, 번영은 국외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안보를 위해 국가의 번영을 팔아버리는 국가는 결국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반해 세계의 힘을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하며,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잠식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평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해 그들의 사회를 압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내 경제와 무역 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논쟁을 국가 안보적인 맥락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이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과격한 발언과 보고서 내용이 곧바로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브 창 런던 소아즈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트럼프 연설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미사여구가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발표에 중국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긴 하겠지만 이에 즉각 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정책인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사이먼 선 홍콩 중국대학 세계학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역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 대신에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가 정책으로 쉽게 반영돼 나오지는 않았다. 911 이후 부시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공동작업을 필요로 했을 때,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전략적 경쟁자'의 주요한 조력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라이언 하스 미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전략 속에서 중국에 대한 대우는 '자기 방어' 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11개월 간의 임기동안 중국을 반복적으로 칭송한 것과는 역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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