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안보전략 "중국은 경쟁자"…대중 강경노선 전환

"중국,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 침략 추구"
 "중국 핵무기 다양하게 발전해"
 "미국 지적재산권 훔치며 미 경제 약화시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안보전략 보고서는 중국이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미국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침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십년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지지하고 전후 국제 질서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국을 자유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의 희망사항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데 힘을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감시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군대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무기는 점차 발전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확장은 세계 수준의 미국 대학을 포함한 혁신적인 미국의 경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해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중국과의 경쟁 체제를 선언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매년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수억 달러 상당의 지적재산권을 훔친다"며 "수년에 걸쳐 이 라이벌(중국)은 우리 경제를 약화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맘에 들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부에 도전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은 경기에 나서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미국의 경제적 안보가 국가적 안보라는 것을 선언한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미국의 힘과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됐다.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며 "그들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불공평하게 만들고 있고, 군대를 키우고, 사회를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표현한 것은 최근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 대선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지칭한 것을 비판했지만 9·11 테러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받은 뒤 안보전략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전환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한발짝 더 진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보고서는 중국 군의 현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전례가 없다"고 표현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테러 집단과 초국적 범죄 집단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파리 기후협약 탈퇴 결정을 반영해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 위협에 포함시키진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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