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2017.11.24. [email protected]
국회 산하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안도 통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가 국회의원 1인당 2명씩 운영되는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비서 1명을 늘린다. 비정규직 인턴을 줄이고 정규직 비서 1명을 늘린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총 투표수 218표 중 찬성 151표, 반대 28표, 기권 39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따라 인턴이 2년 넘게 근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8급 보좌직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등 총 7명 구성이었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정원은 총 8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시행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이면 88명의 인턴이 해직되고 연말이면 256명, 전체인턴의 45%가 해직된다"면서도 "국회 보좌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감안해야겠지만 인턴을 마치 기간제 직원처럼 써온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개정안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건지가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세비를 깎아서라도 인턴 한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해야지, 국회가 국민들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해법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는 또 국회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회미래연구원법)도 통과시켰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정당에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계획 및 연구를 수행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중장기적 집행 동력 확보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미래정책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정부 특성상 정권 교체마다 일관성이 단절된다"며 "사실상 김영삼 정부 이후에 모든 중단기 계획이 폐기되거나 이름만 받고 차기 정부 반영되는 비효율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미래연구원은 원장 1인과 감사 1인 등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국회 운영위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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