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재·밀양 송전탑 관련 집회 등도 사면 검토
정치권, 'BBK 의혹 제기' 정봉주 특별사면 요청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가 세월호 집회 등 시국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문은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로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전망이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을 성탄절 특사로 사면·복권해달라고 공개 청원하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사면 대상과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