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심판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심결 오류 방지 기능'으로 심판관이 심결문 작성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심판관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당사자계 심판 중 권리자변경,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여부 등 잦은 5가지 오류 항목을 자동 점검해 결과를 제공한다.
자동 점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특허청은 심결취소사례 140여건을 분석, 심판 유형별로 시스템 점검 가능한 사항을 선별했다.
또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 기능은 심결문의 주요 항목인 심결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판관이 결정한 주문에 따라 표준문구를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판 종류 및 주문유형 별로 우수심결문 등을 활용해 표준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지원 기능이 구현된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청구항 분석기능, 취소의견제출통지서의 법조항별 취소이유 기본 문구 자동 입력 기능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스마트 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더 정확한 심결문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심판관은 심판업무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 심판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최일승 정보시스템과장은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내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개발중이며 활용이 시작되면 심판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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