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정감사 자료'
카드 불법행위 적발, 4년간 약 2배로 증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이나 '위장가맹' 등 불법 행위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불법행위는 최근 4년 사이 약 2배로 급증했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2년 1028건 수준이었고, ▲2013년 938건 ▲2014건 1330건 ▲2015년 1382건 등의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가 늘고, 단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적발건수가 증가하면서 가맹점이 폐업조치된 경우도 늘고 있다. 2012년 1015건에서 지난해 1672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위장가맹과 카드깡이 신용카드 불법행위의 대표적 예다.
위장가맹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기위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세금 탈루 행위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반가맹점을 만들어 법인카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카드깡 행위도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카드 불법행위 적발, 4년간 약 2배로 증가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이나 '위장가맹' 등 불법 행위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1949건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불법행위는 최근 4년 사이 약 2배로 급증했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2년 1028건 수준이었고, ▲2013년 938건 ▲2014건 1330건 ▲2015년 1382건 등의 추이를 보이다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적발자료가 늘고, 단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적발건수가 증가하면서 가맹점이 폐업조치된 경우도 늘고 있다. 2012년 1015건에서 지난해 1672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위장가맹과 카드깡이 신용카드 불법행위의 대표적 예다.
위장가맹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기위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세금 탈루 행위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반가맹점을 만들어 법인카드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카드깡 행위도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노래방에서 면세품인 쌀을 결제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 카드깡 조직이 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 상호를 확인하는 등 국민의 탈세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신고포상금 액수를 상향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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