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고리 공론화委 결정 존중…갈등해결 선례될 것"

이낙연 "공론화委 에너지 정책 권고안 충분히 수용"
 우원식 "에너지 정책 전환 위한 조직 개편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은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사회적 갈등 해결의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일정을 논의하고, 대국민 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해 이행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의 권고 가운데 5·6호기 공사 재개뿐 아니라 원전을 축소하고,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등 에너지 정책 보완 권고안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공정한 과정을 거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한 결정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하고 받아주길 간곡 요청한다"며 "3개월의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되는 사안의 해결에 이번 공론화 과정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논의방식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결론에 동의 안 해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책사업인 전력정책 결정은 밀실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이뤄졌던 데 비하면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참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단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라는 권고도 꼼꼼히 새겨야 한다"며 "원전 축소,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정청도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등을 통해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의원모임을 역임하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앞장서서 주장한 저로선 아쉽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당과 정부가 잘 받들어 수용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며 "특히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정책실장은 "공론화 과정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이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서로 승복하고 존중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고 청와대에서는 장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여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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