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대정부 권고안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신고리 원전 5·6호기 논란이 3개월여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특히 신고리 원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19%p 높은, 압도적 우위를 보이면서 향후 갈등 최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는 '건설 재개'를, 40.5%는 '건설 중단'을 택했다. 찬반 의견이 양분될 거라는 각계 관측은 빗나간 셈이다.
공론화위원회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앞서 2만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건설 재개' 36.6%, '건설 중단' 27.6%, '판단 유보' 35.8%로 나온 탓에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에 최종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 권고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 13~15일 진행한 합숙 최종 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이미 시작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는 마무리지 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집중적인 토의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우려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난 6월27일 정부에 의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일시 중단 결정 당시 공정률은 28.8%(시공률 10.4%)였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한쪽으로 기운 탓에 후폭풍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정부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살려둔 부분이 '신고리 원전 반대' 진영의 반발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에 대해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는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점에서 공론화는 갈등관리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성숙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한다"며 "이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 최종 정책권고 사항은 시민대표로 참가한 471명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정책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갈등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가 여론전이나 선전전이 아닌 공론화 틀에서 결과를 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정치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본받아, 정략적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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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했다.
이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는 '건설 재개'를, 40.5%는 '건설 중단'을 택했다. 찬반 의견이 양분될 거라는 각계 관측은 빗나간 셈이다.
공론화위원회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앞서 2만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건설 재개' 36.6%, '건설 중단' 27.6%, '판단 유보' 35.8%로 나온 탓에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다. 이에 최종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종 권고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 13~15일 진행한 합숙 최종 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이미 시작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는 마무리지 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집중적인 토의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우려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난 6월27일 정부에 의해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일시 중단 결정 당시 공정률은 28.8%(시공률 10.4%)였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한쪽으로 기운 탓에 후폭풍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정부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살려둔 부분이 '신고리 원전 반대' 진영의 반발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자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에 대해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는 정부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점에서 공론화는 갈등관리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성숙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한다"며 "이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 최종 정책권고 사항은 시민대표로 참가한 471명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정책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갈등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가 여론전이나 선전전이 아닌 공론화 틀에서 결과를 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정치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본받아, 정략적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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