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19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로 결정된 바 있는 신산공원 사용협조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퀴어문화조직위 "제주시 처분은 행정의 재량권 일탈"
"청정 전통문화 훼손과 청소년에 악영향" 반대 목소리도 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제주시의 신산공원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가) 신산공원 사용허가처분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축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28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퀴어 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5~6월경 열리는 성소수자들의 문화 축제이다.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 이송희일 영화감독 등 성소수자 인사가 참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서울 홍대와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며 점차 규모가 커졌고, 2015년과 2016년 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정 전통문화 훼손과 청소년에 악영향" 반대 목소리도 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해 제주시의 신산공원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가) 신산공원 사용허가처분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축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28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퀴어 축제는 2000년부터 매년 5~6월경 열리는 성소수자들의 문화 축제이다.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 이송희일 영화감독 등 성소수자 인사가 참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서울 홍대와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진행되며 점차 규모가 커졌고, 2015년과 2016년 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8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화장실 앞에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결성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08.28. [email protected]
조직위는 “제주도는 퀴어문화의 불모지”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제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퀴어문화 축제 개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축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한달뒤인 9월27일 제주시에 축제 개최를 위해 신산공원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다음 날인 9월28일 곧바로 사용 허가가 나왔다.
하지만 10월 17일 다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제주시가 민원조정위를 꾸려 사용허가에 대한 재심의 논의 끝에 공원 사용허가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 백신옥 변호사는 "이는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제주시의 처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의 재량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시가) 신산공원 사용허가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 도시공원과 녹지 관련 법률이 있고 관련 법률이 있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할 때 거부처분을 내릴 때는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거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제주시가 사용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퀴어축제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직위는 한달뒤인 9월27일 제주시에 축제 개최를 위해 신산공원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다음 날인 9월28일 곧바로 사용 허가가 나왔다.
하지만 10월 17일 다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제주시가 민원조정위를 꾸려 사용허가에 대한 재심의 논의 끝에 공원 사용허가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 백신옥 변호사는 "이는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제주시의 처분은) 전체적으로 행정의 재량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시가) 신산공원 사용허가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에 도시공원과 녹지 관련 법률이 있고 관련 법률이 있다"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할 때 거부처분을 내릴 때는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거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제주시가 사용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퀴어축제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한국부인회제주시지회와 제주청년사랑연합본부,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제주시청 정문과 어울림마당 등에서 집회를 열고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email protected]
그는 "그간 제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수년 동안 퀴어축제가 행해져 왔다는 것을 보면 (제주시의 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공연들이 공공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퀴어축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일 한국부인회제주시지회와 제주청년사랑연합본부,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퀴어행사가 제주에서도 열릴 예정이어서 청정 전통문화 훼손에 대한 염려와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축제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주최 측과 반대 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 측이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이유로 지난 18일 축제 허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퀴어축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일 한국부인회제주시지회와 제주청년사랑연합본부, 제주도동성애반대대책본부 등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성애퀴어행사가 제주에서도 열릴 예정이어서 청정 전통문화 훼손에 대한 염려와 청소년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축제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주최 측과 반대 측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민사회 정서상 퀴어 축제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행사 참여자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도 주최 측이 제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이유로 지난 18일 축제 허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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