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김지훈 윤다빈 홍지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3일 여야는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진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野, 대북 인도지원 비판 총공세…與 '당위성' 강조
통일부의 대북(對北) 800만 달러 규모 인도지원 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은 비판 총공세를, 여당은 당위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모든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말하는 상황에 난데없이, 인도지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론하는 게 뚱딴지같은,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인도지원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서자, 최 의원은 "지금은 통일부가 제재·압박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재차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고, 일주일 뒤에 지원을 결정하고는 실제로 800만 달러를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는 2015년, 2016년, 2017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올해 100만 달러를 유엔 기구를 통해서 했다.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과 식량 지원을 현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캐나다,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북미 관계 나빠도 인도지원을 했다"며 "이건 제재·압박과 인도지원은 별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00만 달러치의 의료품과 식량을 유엔 기구를 통해 내겠다는 것을 왜 (조 장관은) 확실하게 말을 못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발표했을 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는 대북 인도지원 문제는 군사 정치적 상황과 분리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국제사회도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北 개성공단 가동 진위 논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등을 토대로 북한이 올 들어 6개월가량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파악 여부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4월께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이 이동하거나, 가로등이 점등되는 등의 움직임이 관측됐다"면서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파악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다만 북한이 올해 2월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 3호기를 완공한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가로등 점등 등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2월25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 3호가 완공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모두 6기의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를 완공 또는 건설 중에 있으며 1호기와 2호기는 김일성 집권 때, 6호기는 김정일 집권 때, 4호기와 3호기는 김정일 집권 때 완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5호기는 건설 중이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의) 방북신청 접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북한에 전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북측과 통과 등의 절차를 (협의)해야 하는데, 관련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 피해 지원도 마무리 짓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겨 있고, 제3국을 통한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野,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 공세도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강종헌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황 처장 과거를 보면 1991~1997년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전국연합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전형적인 종북좌파 주장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도 이 주장에 동조하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최 의원은 이어 "강종헌 자문위원은 과거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됐고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받았다. 적화통일을 자문받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황 사무처장이 과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분을 걸고넘어졌다.
그러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준 의원은 민청학련 이야기를 꺼내는데, 유신 때 고문에 의해 조작에 의해 고통 받은 사람 사람인데 사법부 판결(배상)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조명균 "전술핵 재배치 불가"
조 장관은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비핵화 대 비핵화' 구도 하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자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한 안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키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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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북 인도지원 비판 총공세…與 '당위성' 강조
통일부의 대북(對北) 800만 달러 규모 인도지원 결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은 비판 총공세를, 여당은 당위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모든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말하는 상황에 난데없이, 인도지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론하는 게 뚱딴지같은, 당장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인도지원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맞서자, 최 의원은 "지금은 통일부가 제재·압박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재차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고, 일주일 뒤에 지원을 결정하고는 실제로 800만 달러를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는 2015년, 2016년, 2017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올해 100만 달러를 유엔 기구를 통해서 했다.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약품과 식량 지원을 현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캐나다,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북미 관계 나빠도 인도지원을 했다"며 "이건 제재·압박과 인도지원은 별개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800만 달러치의 의료품과 식량을 유엔 기구를 통해 내겠다는 것을 왜 (조 장관은) 확실하게 말을 못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발표했을 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는 대북 인도지원 문제는 군사 정치적 상황과 분리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국제사회도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인도적 지원은 북핵 문제 등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北 개성공단 가동 진위 논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등을 토대로 북한이 올 들어 6개월가량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파악 여부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4월께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이 이동하거나, 가로등이 점등되는 등의 움직임이 관측됐다"면서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파악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다만 북한이 올해 2월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 3호기를 완공한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가로등 점등 등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2월25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 3호가 완공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모두 6기의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를 완공 또는 건설 중에 있으며 1호기와 2호기는 김일성 집권 때, 6호기는 김정일 집권 때, 4호기와 3호기는 김정일 집권 때 완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5호기는 건설 중이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의) 방북신청 접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북한에 전달할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북측과 통과 등의 절차를 (협의)해야 하는데, 관련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 피해 지원도 마무리 짓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측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겨 있고, 제3국을 통한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野, 민주평통 정치적 중립 공세도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강종헌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황 처장 과거를 보면 1991~1997년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며 "(전국연합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전형적인 종북좌파 주장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도 이 주장에 동조하느냐"며 공세를 펼쳤다.
최 의원은 이어 "강종헌 자문위원은 과거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됐고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받았다. 적화통일을 자문받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황 사무처장이 과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분을 걸고넘어졌다.
그러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기준 의원은 민청학련 이야기를 꺼내는데, 유신 때 고문에 의해 조작에 의해 고통 받은 사람 사람인데 사법부 판결(배상)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조명균 "전술핵 재배치 불가"
조 장관은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비핵화 대 비핵화' 구도 하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자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한 안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키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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