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서비스관련 협·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18~20대 국회 동안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공동건의문에서 양 단체는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R&D 등 각종 지원근거를 담은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련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며 "일부 조항에 쟁점이 있다면 합의가능한 부분이라도 안건을 작성해서 법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 회장도 "관광, 의료기기, 운수업, 통역 등을 수반하는 의료복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융·복합화를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부처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무협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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