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창올림픽 성공에 모든 지원···예술인 열정페이 없어져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과 블랙리스트 근절 강조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핵심정책토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암시하며 "문화는 기본권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행이란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문화예술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삶에 쉼표가 있어야 한다. 그 쉼표의 내용을 문화가 채워줘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