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수준을 확대하면서 전액 국비가 아닌 일정 규모의 지방재정 투입 방침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에 대해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 된 것이다.
30일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예산은 향후 5년간 5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13조원을 매칭방식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지방세수로 가뜩이나 재정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장기 로드맵으로 당장 내년부터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추가부담으로 인한 지자체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당장 내년 한 해 대구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시비 비율 21,3％) 151억원과 기초연금 인상분 173억원을 포함해 50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8개 구·군에서도 향후 5년간 비율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도 151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역시 추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신규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매칭 사업인 복지비의 경우 광역단체를 비롯한 시·군예산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비지원액을 대폭 높여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 재원 마련 때문에 올해 예산 기준 10％ 정도를 감액한 내용으로 (가)예산을 짜고 있는 중이지만 워낙 빠듯한 상태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신규 예산 사업의 경우 사전에 중앙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이 일부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법화 및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재정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을 따진 후 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복지확대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국비 지원을 늘리든,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이든 국민 행복추구권 기본인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복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에 대해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 된 것이다.
30일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5대 복지정책(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드는 예산은 향후 5년간 5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13조원을 매칭방식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지방세수로 가뜩이나 재정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장기 로드맵으로 당장 내년부터 투입해야 하는 막대한 추가부담으로 인한 지자체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당장 내년 한 해 대구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시비 비율 21,3％) 151억원과 기초연금 인상분 173억원을 포함해 50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8개 구·군에서도 향후 5년간 비율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아동수당을 제외하고도 151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역시 추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향후 신규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액 국비사업이 아닌 매칭 사업인 복지비의 경우 광역단체를 비롯한 시·군예산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비지원액을 대폭 높여 지방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 재원 마련 때문에 올해 예산 기준 10％ 정도를 감액한 내용으로 (가)예산을 짜고 있는 중이지만 워낙 빠듯한 상태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신규 예산 사업의 경우 사전에 중앙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방이 일부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법화 및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재정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을 따진 후 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복지확대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국비 지원을 늘리든,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이든 국민 행복추구권 기본인 복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복지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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