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교통법규을 위반한 군용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27일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군용차량의 경우 처벌여부가 불분명해 특혜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경우도 많지 않았다.
경찰은 내달까지 군용차량 번호를 판독해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을 교통전산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군 당국의 과태료 납부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미납했을 경우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27일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군용차량의 경우 처벌여부가 불분명해 특혜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경우도 많지 않았다.
경찰은 내달까지 군용차량 번호를 판독해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을 교통전산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군 당국의 과태료 납부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미납했을 경우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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