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첫 재판…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피고인 5명 재판 병합 여부 결정될 듯
대선 기간 취업 특혜 조작·폭로 혐의
검찰, 국민의당 관계자들 일부 책임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발표했다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검찰은 조작된 제보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책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 이씨의 동생(3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이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7일로 예정됐었으나 변호인 측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되면서 이날 피고인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 절차에서 사건 병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 남매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지난달 28일부터 18일까지 모두 18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선처를 바라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지난달 31일까지 이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5월7일 조작된 자료에 기초한 취업특혜 의혹이 재차 공표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제의 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국민의당 추진단 관계자들을 고발, 국민의당은 다시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에 대한 증빙 자료 명목으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의 모바일 메시지와 녹취 파일을 제공했으나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음성변조 파일 또한 이씨의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로부터 검증 요구를 받았으나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5월6일 준용씨와 제보자로 지목된 이들의 파슨스디자인스쿨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2차 폭로를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 수뇌부인 박지원(75)·안철수(55) 전 대표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이 조작된 제보가 발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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