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안보 동향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참여연대는 1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엄정한 조사와 감독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여러차례 무산됐던 국정원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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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며 "엄정한 조사와 감독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여러차례 무산됐던 국정원 개혁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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