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美 지재권 침해조사에 "절대 좌시 않겠다"

기사등록 2017/08/15 12:10:43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한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15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는 USTR이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서 "만약 미국 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주의 색채가 짙어 그 출범 이후 다른 국가들의 반대를 받아왔다"면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을 실행하겠다고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이런 약속을 지켜 다자간 (무역) 규칙을 훼손하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이후 양국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등 4개 고위급 대화체계를 형성했고 미중 간 경제무역 '100일 계획'을 시행했으며 향후 1년 경제 협력 방향을 제시한 '1년 계획'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미중 경제무역 발전, 협력 강화의 양호한 국면과 추세를 소중히 여기야 한다"면서 "미국의 어떠한 보호주의무역 행보도 양자간 경제무역 관계, 양국 기업간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최근 수년 간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 왔다"면서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관련 행정과 사법 보호 수준을 높여왔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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