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극한 대치에 文대통령 우려 표명…"美, 책임 대응 확신"

 美·中 정상 통화에도 갈등 여전…군사행동 자제 당부 메시지
 北, 제시한 시점 마지노선…8·15 대북메시지 예고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극한 대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가 불안해지자 침묵을 깨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자칫 남북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책임있는 대응을 강조한 것은 섣부른 군사행동을 삼가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북핵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기존 원칙론만을 재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메시지는 지난 5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예방전쟁' 가능성 언급 때부터 촉발된 미·북간 일련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상황 끝에 나왔다.

 북한이 괌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도발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종 보고하겠다는 시점으로 제시한 이달 중순이 다가오면서 더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통화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은 점도 문 대통령이 나설 수 밖에 없던 배경으로 꼽힌다.
 
 한미동맹은 평화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안된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으로 미국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개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근과 채찍의 제시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베를린 구상(한반도 평화구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국익은 평화"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즉각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인 원칙론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평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튿날 제시할 광복절 메시지도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는 국정운영의 방향 내지는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다급함이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해서든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린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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