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17.8.6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행동변화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이번 결의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또 한 번의 점진적인 진일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킨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만 하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도 VOA에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전례 없이 엄격한 제재"로 평가하면서도 "남아 있는 큰 질문은 중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또 얼마나 오래 집행을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가 정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고, 이전 제재 때도 이를 회피한 전례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이행하는지에 이번 결의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에 포함된 자산동결 대상 개인 9명 중 5명은 중국에서, 나머지 4명은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는 지적도 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특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이번 결의가 유엔에서 나온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멈추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 결의에 동의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실수"라고까지 비판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중국 국경 등에서 성행하는 비공식 무역과 밀매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역 규모 감소량은 유엔이 목표로 하는 연 10억 달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되며, 그 정도로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 북한 군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7일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적응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제재 품목의 수입을 중단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현재의 고강도 제재에서 더 나아가 대북원유수출을 금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기존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강화법(H.R.757)’과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H.R.3364)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등이 통합해 대처하는 범정부적 접근법(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이번 결의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또 한 번의 점진적인 진일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킨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만 하고,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가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도 VOA에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전례 없이 엄격한 제재"로 평가하면서도 "남아 있는 큰 질문은 중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또 얼마나 오래 집행을 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가 정권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고, 이전 제재 때도 이를 회피한 전례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이행하는지에 이번 결의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에 포함된 자산동결 대상 개인 9명 중 5명은 중국에서, 나머지 4명은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는 지적도 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특히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지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이번 결의가 유엔에서 나온 가장 엄격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멈추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 결의에 동의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뜻이며,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실수"라고까지 비판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중국 국경 등에서 성행하는 비공식 무역과 밀매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역 규모 감소량은 유엔이 목표로 하는 연 10억 달러의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되며, 그 정도로는 북한 정권과 지도층, 북한 군에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7일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적응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제재 품목의 수입을 중단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현재의 고강도 제재에서 더 나아가 대북원유수출을 금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기존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강화법(H.R.757)’과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H.R.3364)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등이 통합해 대처하는 범정부적 접근법(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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