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인권 국방부' 설립에 총력···그러나 아직 현안 산적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인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장병 인권 보장 문제를 포함하면서 국방개혁을 앞세운 송 장관이 '인권 국방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의 의지는 육군 제39사단장 전격 보직해임에서 드러났다. 육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하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의심받은 문병호 소장에 대해 "보직해임하고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27일부터 부대 관계자, 사단장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육군에서 '엄정', '강력'이라는 표현을 하며 장성을 보직해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실 보직해임은 예정된 일이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군 의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가지는 등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도 군 의문사 유가족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송 장관은 유가족 간담회 자리에서 "저의 눈물과 유가족 여러분의 눈물은 같다"며 "지난 장관 후보자 기간에 유가족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으며, 군 복무 중 사망사건과 관련한 여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법 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의 인권 행보는 새 정부의 노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 정부의 5개년 운영방안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에 장병 인권 보장 문제가 포함됐다. 국방개혁 과제로 한동안 소모품 취급을 받아왔던 장병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아직 '인권 국방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이 남았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22사단 일병 사망 사건 문제를 공개 제기했다. 더구나 육군은 언론보도 관리와 유가족 통제에만 집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임 정권에서는 군 내부 동성애 병사를 색출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펼쳤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넘어야 할 산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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