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7.07.15. [email protected]
한국 경제 영향력 평가 '긍정적>부정적'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적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폭(16.4%)을 기록했다.
한국갤럽 21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18~20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높다'는 의견은 23%였으며 16%는 '낮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한국당 지지자중 42%, 바른정당 지지자 중 44%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자들 가운데 30%는 7530원이 아직 '낮다'고 대답했다.
직업별로는 학생(66%)과 화이트칼라(58%), 가정주부(57%), 블루칼라(55%) 등 대부분 직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반겼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45%는 '적정하다'고 평가했으나 36%는 '높다'고 했다.
연령대별로도 50대(48%)와 60대 이상(49%)을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적정하다'고 한 응답자가 52%~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긍정적'이라고 내다 봤다. '긍정적 영향'이라고 한 응답자는 45%였으며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17%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10%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념성향별로 답변에는 차이가 있었다. 진보층의 63%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답한 데 반해 보수층의 45%는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중도층에선 46%가 긍정적, 30%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유·불리를 물은 결과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자는 31%, '불리하다'는 응답자는 20%였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71%)과 블루칼라(44%)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3%)에서 많았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중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제외한 9%포인트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재정 지원 대책에 응답자 10명 중 6명(60%)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32%, 유보는 8%였다. 연령이 낮을수록(20대 71%·60대 이상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등에서 찬성 의견이 두드러진 반면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은 한국당 지지층(반대 56%)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www.gallup.co.kr)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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