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에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터넷 막말과 가짜뉴스 등은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산업부문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 또한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며 "지난 20여년간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IT,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위원장 취임시 수행할 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을 실천하고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이를 위해서는 방송 뿐 아니라 공중, 정부라는 세 주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미디어 활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의 확산을 통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사자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방송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가지는 장점들, 즉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상임위원간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협치의 문화 등은 더욱 강화해 가겠다"며"방송통신분야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해 사업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미디어 교육과 방송통신 민원 처리 등전국의 방송통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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