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광복72주년을 맞이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과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광복절까지 28일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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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과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광복절까지 28일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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