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조대엽)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재직자로 정한 교원노조법제2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여기에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교원노조법에 합헌 판정을 내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교조 등은 고용부에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향적인 해결'을 '재합법화 추진'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이정미 의원의 말에 조 후보자는 "전교조와 만나 같이 머리를 맞대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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