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길을 잃고 뉴욕 브루클린의 고와너스 운하의 오염된 수로로 들어온 돌고래 한 마리가 지난 2013년 1월26일 물 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힘겹게 호흡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7일 미국 전체 하천의 60% 가까이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온 '깨끗한 물' 법안을 약화시키는 계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17.6.28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농부들과 화석연료회사들, 재산권 단체들로부터 연방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수자원 보호 법안을 폐기에 박차를 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 환경보호청(EPA)과 미군 공병대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이 'Wotus'(Waters of the United States) 규정을 철폐하도록 지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대해 미 정부의 규제 가운데 가장 나쁜 규제라고 비난했었다.
Wotus 규정은 1972년 제정된 '깨끗한 물' 법(Clean Water Act)에서 규정한 연방 정부의 수자원 보호 대상을 대형 하천뿐만 아니라 지천 등으로 확대하도록 해 환경주의자들로부터 미국민들의 물 소비 및 야생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큰 환영을 받았었다.
그러나 EPA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Wotus 규정을 축소시키는 계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이러한 계획이 임시 조치라며 어떤 하천들이 연방 정부의 수자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수자원 보호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각 주와 미국의 농부들, 기업들에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루이트는 "재검토는 신중하고 투명하며 다른 기관 및 국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보호가 축소되면 미국인의 3분의 1일 안전한 식용수 공급을 위협받게 될 것이며 호수나 더 큰 강으로 흘러드는 미 전역의 수천개에 달하는 지천들이 오염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엔비런먼트 아메리카'의 존 럼플러는 "깨끗한 물은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깨끗한 물' 법을 폐지하는 것은 EPA의 임무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PA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을 없앤다고 해서 현재 미국의 수자원이 보호 조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 제6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수자원 보호 조치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EPA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비롯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청정발전계획 폐지, 연방 보유 토지의 탄광업 임대 금지 등 오바마 행정부가 이룩한 환경 분야의 업적들을 계속 백지화하고 있다. 심지어 EPA의 예산조차 대폭 삭감했다.
[email protected]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 환경보호청(EPA)과 미군 공병대에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이 'Wotus'(Waters of the United States) 규정을 철폐하도록 지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대해 미 정부의 규제 가운데 가장 나쁜 규제라고 비난했었다.
Wotus 규정은 1972년 제정된 '깨끗한 물' 법(Clean Water Act)에서 규정한 연방 정부의 수자원 보호 대상을 대형 하천뿐만 아니라 지천 등으로 확대하도록 해 환경주의자들로부터 미국민들의 물 소비 및 야생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큰 환영을 받았었다.
그러나 EPA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Wotus 규정을 축소시키는 계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이러한 계획이 임시 조치라며 어떤 하천들이 연방 정부의 수자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은 수자원 보호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각 주와 미국의 농부들, 기업들에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루이트는 "재검토는 신중하고 투명하며 다른 기관 및 국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보호가 축소되면 미국인의 3분의 1일 안전한 식용수 공급을 위협받게 될 것이며 호수나 더 큰 강으로 흘러드는 미 전역의 수천개에 달하는 지천들이 오염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엔비런먼트 아메리카'의 존 럼플러는 "깨끗한 물은 생태계와 우리의 건강,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 '깨끗한 물' 법을 폐지하는 것은 EPA의 임무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PA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규정을 없앤다고 해서 현재 미국의 수자원이 보호 조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 제6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수자원 보호 조치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EPA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비롯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청정발전계획 폐지, 연방 보유 토지의 탄광업 임대 금지 등 오바마 행정부가 이룩한 환경 분야의 업적들을 계속 백지화하고 있다. 심지어 EPA의 예산조차 대폭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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