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7개월 만에 신간 '경제철학의 전환' 내놔
노동·토지·투자·왕래의 자유, 국가가 보장해야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2030' 프로젝트를 주도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철학을 주제로 한 신간을 펴냈다.
20일 출판계에 따르면 변 전 장관은 최근 새 책 '경제철학의 전환'을 출간했다. 변 전 장관은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은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의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절실힌 시대"라며 "슘페터식 혁신을 추구해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정책은 케인스주의에 매달려 왔지만 단기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볼 떄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변 전 장관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그는 재정을 케인스식 '수요 확대'가 아닌 슘페터식 '공급 혁신'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슘페터식 근로복지국가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공급 측면의 혁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케인스식 복지국가의 약화된 경쟁력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복지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의 전통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근로와 복지의 연계·혁신,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다만 슘페터식 성장정책을 추구하기에는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썼다. 장애요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주자는 제안이다.
우선 '노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기본수요(주택·교육·보육·의료·안전 등)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의 자유'를 위해선 수도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예로 들었다.
'투자의 자유'를 위해 국가자보주의식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국가 운영 자체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플랫폼 국가를 지향하는 '왕래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늪과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에서만 해법을 찾는 데에서 벗어나 경제 외적인 요인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 전 장관은 "외부 요인 중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간 서로 신뢰하며 함께 규칙을 지키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최고지도자부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거짓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나왔다.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원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차관, 장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다. 변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그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노동·토지·투자·왕래의 자유, 국가가 보장해야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비전2030' 프로젝트를 주도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철학을 주제로 한 신간을 펴냈다.
20일 출판계에 따르면 변 전 장관은 최근 새 책 '경제철학의 전환'을 출간했다. 변 전 장관은 책에서 "4차 산업혁명은 슘페터식 '공급 혁신'에 의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절실힌 시대"라며 "슘페터식 혁신을 추구해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정책은 케인스주의에 매달려 왔지만 단기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던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볼 떄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변 전 장관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그는 재정을 케인스식 '수요 확대'가 아닌 슘페터식 '공급 혁신'을 위해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슘페터식 근로복지국가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공급 측면의 혁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케인스식 복지국가의 약화된 경쟁력을 보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복지 개념을 통해 복지국가의 전통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근로와 복지의 연계·혁신,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다만 슘페터식 성장정책을 추구하기에는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썼다. 장애요인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주자는 제안이다.
우선 '노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기본수요(주택·교육·보육·의료·안전 등)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지의 자유'를 위해선 수도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예로 들었다.
'투자의 자유'를 위해 국가자보주의식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국가 운영 자체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플랫폼 국가를 지향하는 '왕래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늪과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에서만 해법을 찾는 데에서 벗어나 경제 외적인 요인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 전 장관은 "외부 요인 중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간 서로 신뢰하며 함께 규칙을 지키는 '사회적 자본'"이라며 "최고지도자부터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거짓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각종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나왔다.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재정경제원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차관, 장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다. 변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그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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