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서울에서 영업 중인 박모(52)씨의 별정통신사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a href="mailto:[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a>
요금 낮추고, 틈새시장 노리랬더니···불법 저질러
발신번호 변작, 대포폰 개통···철저한 관리 요구돼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기간통신망을 빌려 알뜰폰, 선불폰 등 통신 틈새시장을 파고든 별정통신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별정통신사는 564곳으로 84.3％에 달하는 476곳이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다.
별정통신사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비교적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이나 선불폰 등의 통신서비스를 하는 사업체로, 1998년 1월 국내에 도입됐다.
이들의 역할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간통신사가 점령하고 있는 통신 시장에서 요금은 줄이고, 비슷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의 유혹 등의 이유로 범죄에 빠져드는 별정통신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개통해주는 것도 모자라, 전화번호도 변작해주고 돈을 챙긴 별정통신사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사기 범죄까지 도운 이 업주가 벌어들인 돈은 1년간 3억6000원만원에 달했다.
수법은 단순했다. 유령법인 명의로 070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서울지역 번호인 '02', '1588' 등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바꿨다.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국내에 확산되면서 조금 더 사기 성공률(?)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발신번호 변작 행위는 관련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진다.
별정통신사의 범죄는 발신번호 변작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한 해 개통된 대포폰을 경찰청이 분석한 결과 11만3000여건 가운데 별정통신사를 통한 개통이 93％(10만5700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별정통신사가 각종 범죄의 수족으로 전락하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업계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별정통신사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별정통신사에 대한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며, 미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해 별정통신사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나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별정통신사에 대해 점검을 나서 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절차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문제가 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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