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군 훈련비 인상··· '애국페이' 사라질까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언제까지 내 돈을 내고 나라 지키는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합니까?"

지난 5일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 예비군 훈련장을 찾은 자영업자 최모(25)씨는 훈련을 끝낸 뒤 이같이 말했다.

'쥐꼬리' 훈련 보상비에 대한 예비군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훈련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지출비용에 비해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8일 국방부는 내년부터 동원훈련비를 현재 1만 원에서 2만960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훈련 실비보상도 현재 교통비 7000원, 식비 6000원에서 각각 1만1000원,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책정된 1인당 예비군 훈련수당은 동원 훈련의 경우 최소 3500원부터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동원 미지정자(동미참훈련)는 7000원을, 작계훈련자는 식비 6000원을 대체 지급한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예비군 훈련장은 북구(북구·달서구)와 달성군(달성군), 동구(동구·수성구·중·남구·서구) 등 고작 3곳에 불과하다.

버스노선이 없거나 정류장과 멀리 떨어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훈련장이 대부분이다.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작계훈련의 경우 예비군들이 사비를 들여 훈련장을 찾고 있다.

정부가 훈련 보상비 인상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제 예비군이 지출하는 비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실비와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한 군사학과 교수는 "예비군훈련에 따른 실비의 현실화 외에도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훈련 여비와 보상비 인상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예산반영 시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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